문정인 "5·24조치에 발 묶이면 남북 협력은 끝..美승인 필요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8일 “우리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5·24조치 해제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문 특보는 이날 알려진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승인, 즉 ‘approval’이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한 용어”라면서 “‘consultation & consensus’, 즉 협의와 동의 없이는 안 할 것이라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측의 독자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독립된 주권국에 쓸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문 특보는 “우리가 5·24조치 자체에 발이 묶여 버리면 모든 교류 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며 “5·24조치 중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해당되는 것들인 대북 교역, 직접투자 등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와도 겹치기 진행할 수 없는 교류다.

문 특보는 “나머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허용되는 것들, 즉 민간 교류, 이산가족 재상봉 등은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