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불참`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의결방식 개선해야"

신정웅(왼쪽 세번째) 알바노조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사노위 해체,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11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 불참을 결정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3인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선 안된다”며 경사노위의 의결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사노위에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로 각각 참여하고 있는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과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경사노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결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일에 열린 제2차 본위원회 의결 무산 후 경사노위가 내놓은 막말은 우려를 넘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입장 대변을 기대했던 여성·청년·비정규직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여성·청년·비정규직은 중요하지만 보조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문 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의 발언은) 대표 3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에 대한 폄훼 발언으로 읽힌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적 대화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7일 본회의가 무산된 뒤 곧바로 11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어쨌든 찾아와서 의결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불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을 대표하는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경사노위가) 이렇게 굴러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여성노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경사노위에 들어왔만 경사노위 내부는 전혀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또 “경사노위 내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계층별 대표인 저희에게는 접근 불가능한 산”이라며 “저희는 요구한 의제가 반영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회의에 참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보조축’ 발언에 대해 나 위원장은 “‘보조축이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는 식의 태도로 나왔는데 저희는 오히려 여성·청년·비정규직이 중심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첫 의결안이 탄력근로제 확대합의안이 됐다는 사실”이라며 “명백한 노동개악안이 경사노위의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들의 입지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사회안전망 문제 등 노사가 박수치며 통과시킬 수 있는 의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결사반대하는 안을 꼭 상정해야만 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사노위에 다시 참여할 조건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단순히 찬반만 논하는 장이 돼선 안된다”며 “운영방식 개선과 보조 축 발언 등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 안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에 대한 공식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