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귀를 의심…이재명, 공무원 헌법상 지위와 책임 왜곡"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3일 “공무원이 `임명 권력`으로서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에 돼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말은 전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후보의 예산권 청와대 이관 요구에 대하여`란 글에서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1조 1항(목적) 또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손 전 대표는 “(이 후보의 말을 듣고)내 귀를 의심했다. 내각과 각부 장관의 권한을 무시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과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애국심과 사명감을 부정하는 말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갖는 절대권력의 블랙홀에 빠져들어 독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십상인데, 이 후보는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더 확장해서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오후 SBS와 진행한 대담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좀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집권시 기재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능 분리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법률에 돼 있다”면서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 예산 기능을 좀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