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류세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니, 유류세를 감면해주면 역진적인 감면혜택이 될 것”이라며 “제네시스 등 큰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인 조세철학의 문제”라며 “유류세엔 친환경적인 경제구조로 가기 위한 구상도 포함돼 있을 것인데, 당장 국민들이 힘드니 세금 좀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한단 이는 없겠지만 잘못된 조세정책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오르는 데 대책도 안되고, 낮아지면 의미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정책에 반대했다”고 거듭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배기량 2500cc 이하 차량이 85%나 되고, 경기상황과 내수 등에 필요성이 있다”며 “당장 선거도 없는데 표를 의식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2008년에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