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며 “앞으로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해제 물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등 수도권 내 3만 5000호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추가로 공급할 26만 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약 6만 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방안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때는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 부작용 등 고려해서 택지 개발 고려 않는다고 했다가 방향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규모 택지 관련해 작년 말 기준으로 48만 호 택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14개 신규공공주택 중 6만 2000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전체 확보된 수도권 내 공공택지 54만 2000호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27일에 수도권 내 30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당장 쓸 수 있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택지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오늘 30만 호 가운데 17곳 3만 5000호를 중·소규모 택지로 발표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 호 공급을 하고, 중·소규모 택지를 통해선 6만 5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늘 3만 5000호 발표에 이어 연내에 10만 호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택지 물량을 발표를 할 계획이다.
-오늘 자료에 나온 서울 비공개 9곳은 어떤 곳인지.
△비공개 9곳 부지는 사유지가 일정 부분 있어 소유권 이전 등 개발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 아직 공개를 못한 것이다. 현재 협의는 다 됐고, 절차상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서울시가 향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유휴지 활용을 통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 서울시에서 도심 내 5~6만 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는데, 그걸로 주택공급이 충분한지는 검토를 하고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도심 내에서 공급되는 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해제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안에 사전에 알려졌던 지역 중 과천과 안산 등이 빠졌는데 이는 사전에 유출된 여파 때문인지. 앞으로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과천하고 안산 등 3곳 택지가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다. 현재 관계기관에서 협의를 진행중이며 아직까지 (신규 택지 지정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다. 사전에 공개됐다고 해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후보지로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는 국가 공원으로 돼있는 부분이고,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지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검토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