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지자체가 전담해야"…교사 집회 재개된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새 학기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한동안 멈췄던 교사 주말집회가 재개된다. 교사들은 늘봄학교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교사노조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부실한 늘봄학교에 대한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 오는 27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0127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초교조는 이번 집회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재수사 △교사본질업무 회복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초등학교 2000곳 이상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6175개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이 집중지원 대상이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초1 예비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에선 응답 학부모(5만2655명) 중 83.6%(4만4035명)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 올해부터는 초1 학생 중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2025년 초 1~2학년 △2026년 모든 초등학생 중 늘봄학교 희망자는 모두 수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선 업무 가중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재정 등 봉합하지 못한 요소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직후 비판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겸용 교실로 인한 공간 문제 해결,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가정 밖 체류시간, 기업 등과 연계를 허용한 이윤추구 사업화, 기간제 교원 채용 부작용 등은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의 수요는 가정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의 틈새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과도한 프로그램 공급으로 어린 나이부터 아동들을 프로그램 모집 대상으로 전락시켜 시간과 공간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며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 늘봄지원실 설치를 위한 학교 공간 마련 지원, 관련 예산 확충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 책임으로부터 조속하고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