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 사법농단 연루 의원 명단 공개하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비판을 의식해 전날 슬그머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위에 회부했다”면서 “한국당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소속 의원들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직 의원에게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는 ‘노철래·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들을 위해 움직인 한국당 현직 의원,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 등’이 등장하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실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장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사법농단 연루 의원 명단부터 공개하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남탓이 아니라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과 민주당은 재판청탁 가담 의원들 명단부터 밝히고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라는 용인돼 온 국회 내 집권 정당의 사법적폐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제를 비껴가는 수준”이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합당하게 만들지 못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민주당의 개정안을 ‘면피용 꼼수’라고 비판한 한국당은 직무유기”라며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지키기 위해 한국당은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