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규제 발굴·개선 '옴부즈만' 본격 활동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이 멤버를 확정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옴부즈만 총괄에 박재근 한양대 교수(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장) 등 모두 10명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옴부즈만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김상선 정책조정전문위원장, 신산업화 분야에 현재호 연구개발서비스협회장·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철환 카이트 창업가재단 이사장를 위촉했다. 창업 분야에는 황성필 변호사·박순모 창업벤처기술경영원 대표·조용민 창조벤처융합협회 사무구장, 인프라 분야에 송하성 경기대 경영대학원장·문영호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분석연구소장이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연구개발과 신산업, 창업,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규제개선 방안 등을 제안한다. 미래부는 이들 제안을 범부처 규제개선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상목 1차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ICT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최대한 많이 듣고 개선방향을 정부에 전달해 수요자 입장에서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창조경제 실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명단. 미래창조과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