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퓨처 유니콘’ 50곳 발굴… ‘高기술’ 스타트업 키운다

文정부 들어 2번째 종합대책 발표, 기술창업 활성화 초점
‘퓨처 유니콘 50’ 하반기 도입, 바이오분야선 5개 병원 실험실 공유
BDC 운용사에 VC 허용,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4년간 12조 규모 조성
차등의결권 도입도 검토, 4년간 벤처투자 5조 목표
  • 등록 2019-03-06 오전 11:30:00

    수정 2019-03-06 오전 11:30:00

자료=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5~10년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적 유니콘’ 50곳을 정부가 매년 발굴·육성한다. 고려대·아주대 등 대학병원 5개소에 바이오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고 기존 초기 창업에 집중돼 있던 벤처투자를 성장단계로 끌어올 수 있는 ‘스케일업(성장) 전용 펀드’도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5조원, 유니콘 20개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하반기 ‘퓨처 유니콘 50’ 도입… 병원 개방형 실험실 신설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벤처·창업기업들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2000년대 초 ‘벤처붐’을 경험했던 우리나라도 ‘제2의 벤처 붐’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전략은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성장)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이 골자다.

우선 5~10년내에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들을 정부가 매년 50개씩 발굴·육성하는 ‘퓨처 유니콘 50’ 사업이 올 하반기 새롭게 도입된다. 혁신 ICT 스타트업을 공모 선발해 유니콘 진입을 위한 자금·멘토링·연구개발(R&D)·기술이전 등을 종합 연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인 ‘월드클래스300’ 사업과 유사하다. 더불어 지능형 로봇·반도체·첨단소재 등 첨단 분야 성장기업에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에도 올해 388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 지원도 나선다. 임상경험이 많은 △고려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우수 병원 5개소에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키로 했다. 스타트업들의 열악한 R&D·임상 환경을 기존 병원들의 의료 인프라를 공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기존에 큰 호응을 얻었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팁스) 프로그램도 △프리 팁스 △팁스 △포스트 팁스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2022년까지 팁스와 포스트 팁스 기업을 각각 500개, 5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학내 창업 활성화 유인책도 내놨다. 교수의 승진·성과급에 창업실적을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전담보육기관을 통해 시장조사·아이템 검증 등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들의 실험실 창업 지원에도 올해 68억원을 투입한다.

BDC 운용사에 VC도 허용… 비상장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벤처투자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간 벤처업계가 요구해왔던 부분들이 일부 반영됐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운용사로 벤처캐피털(VC)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BDC는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만 운용이 허락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전략에선 스타트업 발굴·육성 노하우가 있는 VC를 BDC 운용주체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최종 운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와 스타트업의 기업가정신 유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벤처기업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모집한도 역시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늘리고 대상 기업범위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창업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하면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던 벤처투자를 스케일업 단계로 끌어오는 작업도 진행된다. 오는 2022년까지 12조원로 조성할 스케일업 전용펀드가 대표적이다.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기존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해 벤처투자 자체를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들에게 집중한다. 당장 올해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성장유망 적자기업에 대해선 특례보증을 시범 운영, 적자임에도 최대 1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IP) 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도 올해 2200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확대한다.

4년간 유니콘 20개 창출 목표…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등은 아쉬워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5조원, 유니콘 2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벤처 현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과거 벤처 정책을 중기부에서 발표했던 것과 달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도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벤처유관단체들의 연합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017년부터 요청해온 160개 개선과제(24개 개선 완료) 중 불과 12개 과제만이 이번 대책에서 해결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의 경우엔 기존 연간 2000만원(행사이익 기준)에서 불과 1000만원 상향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란 지적이다. 2000년대 초반 5000만원 수준이었던 비과세 기준과 비교하면 오히려 2000만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벤처업계에선 줄곧 그간 이 기준을 1억원까지 요구해왔다. 우수 인재들의 유인책이 절실한 벤처업계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상향은 기업들 입장에선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고 차등의결권 도입 역시 결국 검토 차원에서 마무리된 것이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벤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이처럼 속도와 질 측면에선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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