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사드·한일 군사협정, 北 위협에 따른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이전 백서와는 다르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전략이 추가됐다.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발전 내용이다. 한국형 3축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의미하는 ‘KAMD’, 대량응징보복을 의미하는 ‘KMPR’이 핵심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맞춤형 억제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도 신설했다고 기술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배치의 필요성과 군사적 효용성, 향후 계획을 본문에 간략히 서술했다. 특별부록에 사드 관련 상세 설명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사항을 본문에 간략히 서술하고 특별부록에 추진경과와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일본과의 군사외교 관련해서는 안보 협력 필요성은 기술하면서도 일본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장애 요소임을 언급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