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탄력적 정책운영" 당부에…공정위원장 "불공정 감시강화"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 운영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 입장에 대한 정부의 ‘이해의 폭’을 넓혀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산업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기업과 공정위 간 인식 차를 좁혀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인 셈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조 위원장을 초청해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관한 정책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경제계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양측 간 의견 청취 및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회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공영운 현대차(005380) 사장, 하범종 LG(003550) 사장, 조현일 한화(000880)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공정위를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경제검찰이라고 표현하며 “기업들에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마련한 자리지만 정책당국에게도 기업들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이며 우리가 ‘세계 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공정거래 정책에 관심을 갖고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필수항목”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전면 개정됐고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중요법안이 입법 추진 중에 있어 기업의 관심이 많은 여러 현안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 체계와 절차 개선 등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마련된 개정 공정거래법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상생하는 시장 환경조성, 올바른 거래질서 정립 등에 힘을 쏟겠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등 혁신 분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애로 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