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유서 “죽음으로 진심 인정 받았으면”

“내부고발 인정 문화, 투명한 정책 결정 필요”
“박근혜·이명박정부였더라도 똑같이 행동”
모텔서 발견돼..경찰 “생명 지장 없어”
  • 등록 2019-01-03 오후 12:39:55

    수정 2019-01-03 오후 12:54:12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2일 서울 역삼동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했다.[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제가 죽어서 조금 더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면서 유서를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3일 오전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모텔에서 쓴 이 유서도 어떻게는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제가 폭로한 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 때문이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못할 거라는 부채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 향상을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요?”라며 “아무리 그게 미수(未遂)라하더라도,정책 최고 결정자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청와대에서도 추가발행하라 하는데요? 증거도 차관보님 카톡까지 보여 드렸는데도요? 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요?”라고 반문했다.

신 전 사무관은 “민간기업 CEO 인사 개입하는 게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구요? 그러면 왜 당시 우리부는 숨기면서 했을까요? 왜 대외적으로는 민간기업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나요?”며 “만약 정말 이 정도 개입이 괜찮다 생각하셨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하셨어야죠. 이것도 담당 사무관 카톡 나와서 ‘차관이 받아왔다’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서울신문 사장 건은요? 이미 사장님이 인정해서 언론보도까지 된 건인데요?”라며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대응방지 약속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당연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토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맞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어요”라며 “차라리 그때(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론도 좋았을 텐데”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어느 기자님 말처럼 몇몇 분의 생계가 나로 인해 위협받는 거니까”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게 공익이고 정의라 해도 내가 죽어야 저울의 추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강요나 외압으로 죽는 것 절대 아니다”며 “나는 일베도 아니고 자한당(자유한국당)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도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저는 지금 박근혜·이명박정부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씩 시스템이 더 개선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3일 오후 관악구 모델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7시 한 대학 친구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예약 문자를 보냈다. 112 신고는 오전 8시45분쯤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형법 12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51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처벌이나 제재 없이 지나간다면 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적절한 업무수행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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