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3명 낳을 때 韓 1명도 안 낳아…출산율 OECD 꼴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르면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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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7.4% 감소한 30만2700명을 기록했다.

가임 가능한 여자가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년새 0.06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꼴찌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은 평균 1.63명으로 한국(0.98명)을 크게 웃돈다. OECD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다.

국가별로 보면 이스라엘이 3.09명으로 가장 높다. 여자 한명이 평생 3명의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면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45세가 될 때까지와 현재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을 때까지 체외수정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구는 900만명 남짓인데 연간 4만건 이상 체외수정을 실시하고 체외수정을 통한 출생이 연간 출생아수의 약 5% 차지하고 있다.

15주의 유급 출산과 육아휴가를 인정하고 불임 치료여성에게도 유급 휴가를 주는 등 정부 지원이 탄탄한 편이다. 혼인에 상관없이 대리 출산도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2.13명)도 합계출산율이 2명이 넘고 프랑스(1.84명)·미국(1.73명)·영국(1.68명)·독일(1.57명) 같은 선진국들도 1명 중후반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1명도 낳지 않는 부부들이 종종 있지만 다른 해외국가는 평균 1~2명은 낳아 기르는 셈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마저도 합계출산율이 1.42명이다.

아직 2019년 전체 OECD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2년 연속 0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로 전체 꼴찌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책을 발굴하고 있다. 제2기 인구정책 TF는 조만간 그동안 논의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6월 26일 제2기 인구정책 TF 6차 회의에서 “코로나19는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출산 추세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초저출산 시대, 코로나19가 가져올 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OECD 합게출산율.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