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여가부 권한·예산 부족" 답변 일관에 의원들 '분통'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전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는 권한과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이어가자 의원들이 질타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은 “지적은 감사하지만 여가부에게 권한과 예산이 없다고 다른 부처와 협의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는 식으로 의원들의 질의마다 답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족한 위기 청소년 쉼터와 지원을 지적했다. 표 의원은 “위기 청소년이 모인 쉼터에서 방귀 뀌면 벌점을 주고 외박하면 퇴소하는 등 불법적인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인력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예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이에 대해 “여가부가 하고 있는 사각지대 복지에 대해 예산이 아주 낮다”고 답하자 표 의원은 “죄송하지만 결과로 말해달라”고 답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창원 지역에 있는 한 성매매 집결지가 기재부의 국유지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정부가 국유지를 성매매업소에 임대해줬다”며 “기재부와 상의해 바로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여가부는 조치권이 없다”고 답하자 여 의원은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라며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기재부와 상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중 13건의 오류가 있다”며 “여가부도 이 문제로 고발 당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장관이 “성범죄자 관리는 경찰청과 법무부에 있고 여가부는 알림 서비스에 등록만 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자 전 의원은 “여가부가 최종 전달 청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중간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도 보내라”고 질타했다.

의원 질의마다 이 장관의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성 발언이 이어지자 여가위 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로 취임한 국무위원들 국정감사 중에 최악”이라며 “장관 답변 듣고 있으면 여가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이어 “더 큰 과제인 예산안도 남았는데 국정감사 준비마저 허술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가위 의원들도 여가부 업무 성격에 대한 이해를 다 가지고 있다”며 “최종 권한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여가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만 이야기 하라”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권한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하는데 그렇다면 다들 사표를 내야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