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참여연대, 가계통신비 8대 입법과제 제안..보편요금제 데이터 2GB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원 확대,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 제도 홍보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그리고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추진했던 보편요금제 수준(월 2만원대, 데이터 제공량 1GB이상)의 2배 이상 데이터 제공을 요구한 점과,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의 통신 3사 자회사 철수를 제안한 점이다.

또한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 사용과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재 25%에서 30%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를 요구하면서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도 요구했다.

한편 이같은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결정 내용보다 강한 것으로,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으로 이통3사가 유사 보편요금제를 출시한 바람에 고사 위기에 처한 알뜰폰 업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알뜰폰 업체 사장은 “정부의 압박과 이통3사의 유사 보편요금제 출시 이후 알뜰폰 가입자 50만 명이 이통3사로 빠져나갔다”며 “저가항공이 있는데 대한항공에게 저가항공보다 저렴한 요금을 출시하라는 경우”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