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좌우할 변수는?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투표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0% 안팎인 부동층이 선거의 판세를 정리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독립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봤다.

파운드화 쓸 수 있다 or 없다

스코틀랜드 독립 찬성파나 반대파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파운드화 사용 여부다.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알렉스 샐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수반은 계속 파운드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통화 동맹처럼 파운드화 동맹을 유지하고 북해 유전이 통화가치를 뒷받침 수 있다는 것이다.

파운드화 아울러 영국 내 2위 경제규모인 스코틀랜드가 떨어져 나가면 파운드화 가치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분리독립 반대 운동을 이끄는 앨리스테어 달링 전 영국 재무장관은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파운드를 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샐먼드 수반이 파운드 사용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고 있고, 파운드 사용이 어렵다면 유로화를 쓸 지 자체 통화를 적용할지도 불명확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경제·세제

독립 찬성 측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연방에 있으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봐왔다고 강조한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30년간 평균 성장률(GDP) 3.8%로 영국보다 1년 평균 900파운드(1460달러)를 더 벌어들였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경제나 재정정책을 통해 추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령 현재 21%인 법인세를 감세해 기업을 끌어들여 아일랜드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2년 기준으로 스코틀랜드는 개인당 1만700파운드(1800만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영국 전체 부담분인 9000파운드(1500만원)보다 많다. 독립을 하면 항공승객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2008년 샐먼드 수반이 하버드대학교에서 한 연설을 비꼬며 반박하고 있다. 당시 그는 왜 스코틀랜드가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처럼 ‘켈트(Celt)의 사자’가 될 수 없냐며 독립을 강조했다. 독립 반대 측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가가 흔들렸던 아일랜드를 빗대며 파산한 겔트의 한 축이 되고 싶냐고 되묻고 있다.

아울러 스코틀랜드 은행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어려움 겪을 때 영국 세금으로 지원받았으며 기업들도 국경이동 어려움 없이 6000만명의 내수시장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 시 기본 세금이 평균 1000파운드 늘어나고 영국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와 관계없이 과세권을 자치정부에 많이 넘기기로 한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북해 석유

독립 찬성 측은 북해유전이 지난 1970년대 이후 3000억파운드를 국가재정에 기여했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40년간 수 많은 일자리와 수익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익을 적립해 노르웨이식 유전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석유가 있어도 지난 21년간 20년 이상 재정적자를 이어오고 있고, 이미 학교와 병원 연금에 썼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해에서 기름이 얼마나 더 생산될지 모르고 석유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치안·국방

영국 정부는 지난 50년간 핵무기를 스코틀랜드에 배치해왔다.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부문이다.

찬성 측은 독립 이후 빠른 시일 내 핵무기를 안전하게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남서부 클라이드만에 있는 영국 핵잠수함 기지 역시 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지운용 비용 1000억파운드를 절감해 교육과 복지에 쓸 계획이다.

독립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물론 유럽연합(EU)도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분리독립투표가 가결된다면 스코틀랜드는 18개월간 자치권 이양 협상을 벌인 뒤 2016년 3월 독립 국가를 선포, 스코틀랜드는 EU 회원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나라·국가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EU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모든 회원국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스코틀랜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토 가입도 재승인 받아야 한다고 반대 측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