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상 아닌 차관상?… 중기부 장관 공백의 씁쓸한 단면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서 차관 명의 상장 수여
5개월 이상 장관 공백 사태 맞은 중기부의 현실
  • 등록 2017-11-14 오후 1:50:02

    수정 2017-11-14 오후 1:50:41

‘제5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시상식서 수여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상장. 차관 직무대행 명의로 돼 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리 차관 최수규.’ A기업이 지난 13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받은 중기부 장관상 상장에는 장관 이름 대신 차관 이름이 큼지막히 박혀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중기부로 승격되며 한층 권위가 높아진 상을 수여하게 됐지만 기업이 받은 상의 현실은 ‘차관상’이었다. 5개월째 장관 공백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기부의 씁쓸한 단면이다.

14일 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에서 수여된 중기부 장관상은 차관 명의로 수여됐다. 현재 초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수규 차관이 직무대리로 상을 수여했다는 게 중기청 측 설명이다. 대통령상 등을 국무총리가 대신 직무대행으로 수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중기부의 경우 아예 장관이 없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올해 부처로 승격된 중기부는 이후 수여하는 장관상을 대부분 차관 명의로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장관 공백 사태가 약 5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어서다. 장관상으로 격상됐지만 정작 수여자인 장관이 부재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상의 권위도 떨어졌다. 이번에 장관상을 받은 B기업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기부 장관이 직접 나와 포상을 진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며 “기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의 오랜 공백은 이같은 단순한 장관상의 권위에 대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장관 부재로 여전히 1급 실장들의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부처 운영이 불가능한데다 전반적인 정책 전개에 대한 방향도 불확실성이 크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쪼개기 증여 논란’, ‘학벌주의 논란’ 등으로 임명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의 반발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위기에 놓인 상태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여파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반발이 다소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장관 임명부터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관의 부재로 벤처·중소기업 정책 추진이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홍 후보자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하루 빨리 장관 임명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상장을 하루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만큼 장관을 우리 중소기업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장관이 없는 만큼 직무대행으로나마 상을 수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기부로 출범한 이후 격상된 장관상의 경우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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