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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 결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되면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유씨를 비공개 소환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특히 코카인은 유씨의 모발에서만 검출됐는데, 이를 두고 투약 시기와 방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코카인 투약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별 혐의 성립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유씨는 마약 수사전문 검찰 출신과 국내 최대 로펌 출신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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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회신 결과를 보고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주변 인물의 경우 앞서 조사한 국내 체류 중인 2명에 1명을 더해 총 3명을 조사했다”면서 “(전씨가 폭로한 주변 인물 중) 아직 외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입국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마약 범죄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취급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는다. 전씨는 스스로 죗값을 치르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과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한 후,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전씨가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횟수 및 방법,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