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환영’ 中 ‘우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23일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각국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협정 당사국인 일본과 한미일 동맹 강화를 주장해 온 미국은 이를 반기는 가운데 중국은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자 1면 기사 기사에서 한일 양국이 북핵·미사일 도발 억제력을 키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서명 당일 “북한의 위협이 한 단계 높아진 가운데 한일 협력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협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서명 당일자 신문 사설에서도 국내 정치 혼란으로 협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면서 야동도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 냉정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의 아시아 두 동맹인 한일 양국의 GSOMIA 체결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서부터 한일 양국 간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협정이 사실상 미국의 동아시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구축을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언론은 그러나 좀 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오바마와 정반대 외교정책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이번 협정의 득실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입장에선 한일 양국의 미국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일본 도쿄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전문가 조나단 버크셔 밀러의 말을 인용해 ”두 나라가 (트럼프 정부 이후의)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상을 서둘렀을 수 있다“며 ”한국에는 일본의 북한 미사일 위성탐지 정보가, 일본에는 한국의 근접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이 협정은 2012년 한국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렬됐으나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이후 양국이 가까워지며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분석을 하기도 했다.

한국 특파원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한 또 다른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와 대조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서명을 서둘렀다며 협정의 의미보다는 탄핵 정국을 맞은 국내 소식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 협정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인다며 일제히 비난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4일 ”일본 정부의 극우주의 성향이 동아시아 안보를 크게 해칠 것“이라는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의 주장을 소개했다.

다즈강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관영 차이나 데일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탄핵 정국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에 의해 이번 협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약 체결이 이뤄진 23일 ”주변국이 냉전 시대의 사고를 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현 상황은 이는 한반도 대립과 대치를 격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안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기사에 대한 판단보다는 한·미·중·일 4개 당사국의 반응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했다.

이번 협정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이 59%라는 지난 17일 한국갤럽 조사도 인용 보도했다.

또 이번 협정으로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등 33개국과 군 정보 관련 협정을 맺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한편 이번 협정의 기간은 1년이지만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갱신된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사진기자들이 국방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인식 비공개방침에 항의,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