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방재분야 스마트시티 기술 규제완화 지원한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방범·방재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방재 분야에 특정됐다.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최근 증가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지정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선정되는 3건 내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실증 사업비, 연간 최대 90%(1500만원 이내) 책임보험료가 지원된다.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상시 규제샌드박스 접수 외에 특정 분야를 지정·공모하는 형태다. 교통·환경·에너지 등 다른 분야 기업은 기존 상시접수 방식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의 55%가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 분야지정형 공모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