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공계특성화대, 관두는 학생 늘고 교육비도 날려

박성중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자퇴, 학사경고 등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 수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등록금 등이 비싸지만 장학금으로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어, 학생이 중간에 그만 둘 경우 지원했던 교육비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위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이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에만 이공계특성화 중도탈락학생 171명으로, 3년간은 455명에 달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교육비 손실액만 연간 244억원, 연간 62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란 한국과기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한 대학이다. 올 입학생은 총 1578명이며, 한국과기원이 748명으로 가장 많다.

작년 기준으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대학생 1명을 양성하는 데엔 대학 운영비와 장학금, 실험실습비 등 7466만원이 든다는 게 박 의원의 추산이다. 이는 전국 196개 대학의 1인당 평균 교육비 1535만원보다 4.8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1인당 평균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더 많거나 비슷해 실질적인 무상 등록금 상태”라며 “폭적인 국가지원 등으로 인해 일반대학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비 혜택 받는데도 중도탈락학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엔 133명, 2016년엔 151명이었던 중도탈락학생이 지난해엔 171명이 중도탈락했고, 작년에만 이들에 투입됐던 관련 교육비는 244억원이었다. 평균 재학기간이 2.24년에 불과한 까닭이다.

박성중 의원은 “경찰대학은 졸업생이 의무복무기간인 6년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매년 고시하고, 올해 5233만원에 달한다”며 “실제로 경찰대학은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의무복무하지 않은 94명에 21억원을 청구했다. 이런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