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주열 "금통위, 정부 압박 받아 금리 조정하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5년 초 서별관회의 참석 안해"
"금통위원에 협조 당부한적 없어"
  • 등록 2018-10-22 오전 11:42:34

    수정 2018-10-23 오전 10:42:5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조진영·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 압박을 받아서 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금통위에서 명백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기재부, 청와대가 한팀이 돼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금리 관련 내용이 언급된 뒤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의혹에 대한 답변이다.

이 총재는 2015년 당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냐는 질문에 “2015년 2월과 3월에 다른 부처 장관이 모이는지는 몰라도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한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금리인하 결정이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때 경제상황은 스태그네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한은에 ‘뭐하고 있냐’는 압박이 많을 때”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분명히 말하지만 금통위에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도 없다”며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통위원과 개별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원 판단에 영향력을 주려는 어떤 시도도 한적이 없다”며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금통위가 그대로 움직인다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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