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진통계속…與 “심재철 사퇴하라” vs 野 “김동연, 정치인 빰쳐”

기재위 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일단 야당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요구를 접고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했지만, 여당은 심 의원에 대한 기재위원 사퇴 요구를 계속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일사천리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이 의결된 뒤, 포문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열었다.

강 의원은 “엊그제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하는 심재철 의원에 국무위원이 또박또박 반박하는 걸 보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인 데 대한 언급이다.

강 의원은 “이 사건의 발단은 기재위원인 심 의원이 국가정보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이라며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직접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맞고소했으니 제척 사유는 분명하므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라도 기재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경협 의원도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든, (열쇠를) 따고 들어갔든 소유자, 집주인의 허락 없이 들고 나온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회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고 행정부는 제출해야 하지만, 정부가 제출 안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갖고 나올 권리는 없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자 심 의원은 “국가기밀 탈취라고 하는데, 기밀이 아니다. 기밀은 1,2,3급 급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뻥’ 뚫려 있었다”며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기밀 탈취로 뒤집어씌우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불법 침입도 전혀 아니었고, 기재위원 사임하라는 건 얼토당토하지 않다”며 “국민 세금을 지키기 위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기 위해 정당한 의정활동한 것으로 사임하라면 정부에 입닫고 있으란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도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문제제기를 했다고 사임하라면, 기재부 장관부터 사임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보안을 허술히 한 데 대한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고발을 먼저한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2일 김 부총리가 발언하는 걸 보고 경악했다”며 “심재철 의원에게 국회 보직 운운하면서 ‘당시에 (비슷하게) 쓴 게 있었다’라고,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말한 걸 처음 들었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 빰치는 물타기 아닌가. 그때 김 부총리가 자격이 없구나, 물불을 가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다”며 “17대부터 기재위에서 일했지만, 면전에서 위원 사퇴하라는 건 처음 본 것 같다”고 비난했다.

예정된 대정부질문 일정에 공방은 일단락됐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여야간 서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원만한 상임위가 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며 회의를 마쳤지만, 여야가 심 의원 사건을 따지기 위한 전문가를 각각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추가 공방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