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줄어도 어쩔 수 없다”…EU, 개인정보 규제 '예고'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24일 벨기에 브루셀에서 열린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가 미국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로 인해 유럽 등에서 이용자 수가 감소하며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주최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ICDPPC)에 참석한 지오바니 브타레이 유럽데이터 보호감찰관은 24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투명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이 너무 많다. 엄격하게 규제해 정보기술(IT) 기업의 서비스가 유료화돼 이용자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브라타리 감찰관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때 이용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초기 설정 문제다. 페이스북은 초기설정에서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유럽에서는 초기설정 시 이용자가 더욱 주체적으로 이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ICDPPC 기조연설에 나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도 유럽처럼 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발언은 유럽 개인정보 관계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상업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파는 사업이 ‘데이터 산업단지’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네기 멜런 대학의 알렉산드로 아쿠스티 교수는 “페이스북 등은 대다수 이용자가 초기설정 당시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쿡 CEO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쿡이 구글, 페이스북을 지정해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광고를 팔아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데이터 유출 사고를 낸 양대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데이터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규제를 강화하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광고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니혼게이자이는 EU가 광고나 콘텐츠 관리 측면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미 유럽에서는 테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당국의 명령 후 1시간 이내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가짜뉴스 등도 삭제 의무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0년 도입해 디지털서비스를 통해 얻은 매출의 3%를 과세한다.

유럽은 올해 5월 25일부터 개인정보의 역외 반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거액의 벌금(최대 2000만유로나 전체 매출액의 5%)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포괄적인 정보보호법이 없다. 법도 주마다 제각각이며 연방법은 의료, 헬스케어, 금융 등 특정분야로 국한돼 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당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 구글 등은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감시하는 논리규정 등을 설정했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을 일으킨 페이스북은 올해 초 광고 타겟팅에서 파트너와 데이터 연계를 중지한다고 공표했다. 사전에 자체적인 규제를 통해 규제 압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유럽위원회가 공개하는 회담기록에 따르면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가 하는 로비 활동에는 콘텐츠 감시나 디지털 과세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