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살인 당한 고인 기리며"...'이선균 방지법' 발의 예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언론과 유튜버의 과도한 인격 살인 보도 경쟁 막는 ‘이선균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서 같은 날 오전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성명을 언급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선균 씨 사건을 경찰과 언론에 의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29곳을 비롯해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 배우 송강호 씨 등 영화계 종사자 2000여 명이 뜻을 모았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 발표에서 봉준호 감독, 장항준 감독, 이원태 감독, 가수 윤종신 씨, 배우 김의성 씨, 최덕문 씨 등 대중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배우 김의성 씨는 성명 발표 배경에 대해 “고인은 지난해 10월 23일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면서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 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형사 사건 공개 금지와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를 ‘이선균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선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죄 혐의보다는 그의 사생활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춘 보도가 개인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이 문제를 심도이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과 유튜버들 사이의 과도한 취재와 보도 경쟁으로 유명인의 사생활 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자유는 어디에도 허용돼선 안 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에서는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선균 방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 이선균 씨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