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쓰레기통 된지 오래"…공무원노조, 악성민원 처벌 강화 요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에 악성민원인 처벌과 공무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면서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숨진 공무원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악성민원을 막을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태스크포스(TF)에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들은 “더 이상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교사들이 악성민원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민원에 당해도 ‘공무원이니 참아야 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 그냥 넘어가자’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공무원 7000명을 설문조사했을 때 84%가 악성 민원을 경험했고, 54%는 현장을 떠나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이 숨진 뒤 정부에서는 TF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TF에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해서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현장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일 오후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A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전담부서 지정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예산 부족만을 핑계로 외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악성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TF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 40여 명은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 눕는 퍼포먼스를 통해 숨진 공무원을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