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F1, 수백억 적자 낸 '돈먹는 하마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라남도가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F1 그랑프리코리아’ 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누적 적자는 1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수백억원대의 적자에 시달리자, 전남도는 2016년까지 개최하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2014년부터 대회를 중단했다. 전남도는 경주장을 건설하며 발행한 1980억원의 지방채도 갖고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새로 지은 경기장은 인천시 살림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 1조7000억원을 들여 지은 세계 최고 시설의 경기장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인천시가 16곳의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134억원. 하지만 수익은 26억원에 불과해 한해 108억원의 혈세를 넣어야 할 판이다.

대형 국제 행사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돌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돈먹는 하마’가 되기 일쑤다.

최근만 봐도 인천 아시안게임,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코리아, 여수엑스포 등 이목을 끌었던 국제 행사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빚더미’만 안겼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치적을 쌓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하지만, 결국에는 국고 낭비로 이어져 ‘골칫거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SOC사업을 추진하거나, 수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여수엑스포, 인천 아시안게임처럼 행사 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이 없어 쓸데 없이 방치되고 있는 탓이다.

상화이 이렇자 정부는 그간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까다롭게 손질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봤지만,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흡해 제동을 거는 데는 실패했다.

올해만 해도 세계산림총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청주직지축제, 세계과학기술인대회,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총 7건의 국제행사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심사를 신청한 12건의 국제행사 가운데 2건이 보류되고 1건이 불승인 됐지만, 이번엔 전부 승인을 받았다.

물론 5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사전 점검을 통해 사업성을 검증했다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22일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통해 국제행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의 방만한 행사추진을 억제하는 내용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과거 지자체가 유치·개최한 국제대회의 성공·실패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건전한 대회유치 요건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보다 정밀하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행사 추진 중 투자계획·총사업비 변경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 사후적 재정손실 등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지자체간 ‘표준실시협약안(가칭)’을 만들어 총사업비 결정·변경 등을 사전에 법적 계약화하고, 위반 시 재정손실을 전액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과도한 유치 공약 등으로 대회 개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개막식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