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복수?…금융완화 딜레마 빠진 日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7월 31일 금융정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BOJ는 2020년까지 2% 물가상승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인정, 장기간 저금리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금리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일본은행이 고민에 빠졌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체력이 허약해졌기 때문이다. 돈을 중개해주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출·투자 등의 기능 역시 약화되면서 일본 경제 전체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은행 내부에서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금융시스템리포트’다. 금융기관의 동향 등을 파악하는 금융기구국이 6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이 리포트는 10월 처음으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수치’로 발표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나 유럽중앙은행(ECB)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몇 년에 걸친 저금리 기조가 경기 변동의 리스크를 키운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국 관계자는 닛케이에 “다음 침체 국면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실물경제의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것”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금융정책을 조정하는 책임부서인 기획국은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기획국으로서는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 장기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현행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닛케이는 기획국 내에도 저금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31일 발표된 경제·물가정세의 전망 리포트가 그렇다. 이 리포트에서는 “금융기관의 동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전망 리포트는 기획국이 향후 금융·통화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중요한 재료를 명시하는 리포트다. 닛케이는 “이를 계기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 역시 금융완화의 부작용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11월 5일 강연에서 “금융 완화가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금융기관 경영체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틀 후에는 후노 유키토시(布野幸利) 심의위원도 “강력한 완화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의 중개 기능을 마비시킬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1일 장기금리의 변동성을 확대하기로 통화정책을 변경했을 때 구로다 총재는 “금융기관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이같은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닛케이는 이처럼 인식이 변화한 것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목표치인 전년 대비 2% 물가상승률 달성이 2020년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일본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뚜렷하다. 올해 4~9월 기준으로 일본지방은행 전체의 70%가 적자를 내거나 수익 줄었다.

일본은행에서는 200억엔 규모의 부실 대출 문제가 발각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스루가 은행 사건의 이면에는 저금리 기조가 있다는 인식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저금리 기조서 수익성이 악화하다 보니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이날부터 20일까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연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현재 금융완화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약화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우려 속 대규모 완화책의 방향성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