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로드맵 확정.."신규 6기 백지화·노후 14기 연장 불허"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나머지 원전에 대해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로드맵에 따라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 된다. 이는 신한울 3·4호기(각 1.4GW), 천지 1·2호기(각 1.5GW)와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2개 호기다.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 등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은 금지된다.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 등 구체적인 폐쇄 시점은 내달께 발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기로 했다.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