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기법 문제"… 홍남기·소상공인 첫 만남서 입장차 확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정시 월간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산입해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주휴시간 배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소상공인들과 만났다. 홍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소상공인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와 소상공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 논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만 다시 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소상공인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만들 것”이라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정부 입법을 제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이 일자리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직접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병문안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신재민 전 사무관 부모님을 2주 전 만났다. 신 전 사무관은 주치의 권고가 있어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