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文대통령 “최종결정 권한은 대통령…신재민 좁은 판단”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잘못된 것 아냐”
“공직자 소신은 필요, 공직소통 강화해야”
“김동연 전 부총리,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
김동연 “소신 담긴 정책 모두 관철되진 않아”
  • 등록 2019-01-10 오후 12:18:26

    수정 2019-01-10 오후 12:18:26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것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수 없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며 “결정 권한이 사무관이나 사무관이 속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장관에게 결정 권한이 있고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 귀기울여주는 공직문화가 있어야 한다.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을 했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 할지 망설여진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시도해 가족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 아직도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신 전 사무관을 위해 답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비상한 일로,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 적자국채 발행을 기재부에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경찰이 신 전 사무관을 발견해 그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그는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며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신 전 사무관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하는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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