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첫 국감, '국감뉘우스·망한정책찾기' 등 신선·'한 방'은 아쉬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국감대책회의에서 유의동(왼쪽), 지상욱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공식 창당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바로잡는 국감’을 모토로 내걸고 존재감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 차원에서의 국감 대응은 기존 양당보다는 ‘신선하다’는 평가지만 아직까지는 판을 흔들 ‘한 방’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9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삼화 의원을 ‘오늘의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원전 운전에 대한 필수 자격증 취득인력 감소로 인해 원전 안전의 위험성이 커진 것을 고발했고, 원전 폐쇄 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도 제대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은 11일 국감 시작부터 채이배(11일)·김동철(12일)·신용현(15일)·지상욱(16일)·정운천(17일) 의원 등을 ‘오늘의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아침 공개 회의시간에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물론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 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기는 하지만 바른미래당처럼 하루 단위로 선정하거나 지도부 회의 발언기회를 주진 않는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매주 ‘위클리 국감뉘우스’를 통해 최악의 국감기관을 선정하고 주요 정책을 ‘무능·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분야로 나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매일 10여개의 상임위가 열리는 국감 특성과 또 소수당이라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방책이다.

지난 17일 열린 첫번째 위클리 국감뉘우스에서는 이번주 최악의 정부부처로 ‘기획재정부’가 선정됐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꼽은 이유로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계청장 교체로 회피하면서 단기일자리 통계중심으로 모면하려는 최악의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다.

이밖에 ‘무능’ 분야에서는 5.24 조치 해제 관련 외교부 장관의 실언(박주선 의원이 지적),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신뢰도 논란(유승민 의원) 등을, ‘비겁’ 분야에서는 마린온 헬기 사고와 관련한 수사 부실 지적 및 재수사 강력 촉구(하태경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탈을 쓴 가짜쇼’ 지적(지상욱 의원) 등을 선정했다. ‘무모’, ‘불통’, ‘신적폐’ 분야에서도 자당 의원들의 활약상을 꼽았다.

지지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서는 ‘망한 정책 찾기’도 진행 중이다.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패한 사례 △예산 낭비가 심한 정책 △발표 후 여론의 반발로 번복된 정책 등을 제보받아 시상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과 차별점은 돋보이지만 정작 ‘한 방’이 없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비리 폭로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채용 세습 의혹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채용 세습의혹을 두고 한국당과 연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바른미래당이 그간 고용세습 부정채용 방지 주장해온 원조라는 말을 하겠다”며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는 점은 거대 양당과 차별화 지점이지만 국감 자체를 선도할 만한 이슈 파이팅이 없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