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정기인사

지역법관제 폐지한 첫 법관 정기인사
부장판사 단독재판 담당 확대, 고등법원 판사 23명 발령
로스쿨 강의지원 전담법관 선발
  • 등록 2015-02-10 오후 3:42:04

    수정 2015-02-10 오후 3:42:0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및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폐지한 뒤 첫 대규모 인사다.



사법연수원 29기 법관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수원 22~24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서울 동·서·남·북부지법은 연수원 25기 부장판사들로 구성됐다.



지법 부장판사의 단독재판이 확대됐으며,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해 재판의 경륜을 높였다. 지난해 폐지된 지역법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법 부장이나 고법 부장 보임 대상 법관에 대해 권역 외 전보를 시행, 권역간 인사교류를 확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2년 근무한 법관 3명을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지원 전담 법관으로 선정, 강의지원의 전문성도 높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근무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는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전관예우에 관한 오해가 사라지고 국민이 경륜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김국현 김정숙 △서울동부지법 김명한 최종두 김귀옥 문준필 오기두 김은성 안상원 박창렬 송인권 이상윤 조건주 △서울남부지법 김익현 오재성 위현석 이은신 염기창 김춘호 김태업 박상구 김상동 남기주 최의호 박광우 △서울북부지법 강인철 박관근 박병태 박미리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이건배(수석부장) 박평균 심우용 안승호 이인규 신헌석 김행순 이영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의정부지법 김성곤 성지호 박원규 강성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관용 박정수 이승엽 은택 허경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영구(지원장) 김주식 김양호 △인천지법 김연학(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박범석 임병렬 김정학 김동진 오천석 오덕식 권희 김진철 박태안 박성규 금덕희 신상렬 손진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신종열 심형섭 김승정 △수원지법 권순호 오민석 이미선(사법연구) 이영훈(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상규 한병의 이종우 이성호 고일광 양철한 성보기 이승형 조미연 임재훈 이근수 이민수 이상무 안성준 조성필 박종학 심재남 최규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고종영 이태우 강화석 유영균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인택(지원장) 유영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재호(지원장) 최남식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정현 신혁재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영호 박성인 이일염 이원신 △춘천지법 안종화 마성영 박정길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정중(지원장) 이영광 주진암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 △춘천지법 속초지원 김형배(지원장) △춘천지법 영월지원 우관제(지원장) △대전지법 장진훈 김양희 노행남 이종민 강문경 김우정 김호춘 채승원 김현순 신용호 이윤호 박상국 신한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권덕진(지원장) 김기현 △대전지법 천안지원 방이엽 이진화 조영호 △청주지법 구창모 정선오 윤성묵 우인성 문성관 정경근 송영환 신진화 △대구지법 김정도 남근욱 이상균 한재봉 김형태 이상오 유지원 정영식 김태규 김종수 권순탁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성엽(지원장) 손대식 최월영 정석종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이남균(지원장)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황영수(지원장) 한성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권순형(지원장) 김태균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김경대(지원장) △부산지법 김문희 김원수 문춘언 이흥구 박운삼 심현욱 유창훈 조민석 이훈재 허준서 서형주 고범석 김성률 신안재 서재국 문준섭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원 이상호 △울산지법 김문관(수석부장) 최윤성 당우증 조웅 전연숙 김연화 이오영 신민수 △창원지법 김경수 양형권 구광현 권오석 김동빈 서동칠 이주영 이유형 황중연 하성원 정재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상훈(지원장) 송혜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진상훈 도형석 △창원지법 통영지원 장홍선(지원장) 김성원 이효제 송승용 △광주지법 박길성 김동규 노호성 송석봉 조찬영 김봉원 마은혁 염호준 조정웅 홍진표 김장구 염우영 최창석 이기선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엄상섭 김형석 이영환 임선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김순열(지원장)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구회근(지원장) 이정민 이준철 정상규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최창훈(지원장) △전주지법 박찬익 김성훈 김도균 이원근 이재은 정인재 노태선 이용균 오영표 △전주지법 군산지원 성기권 △전주지법 남원지원 장낙원 △제주지법 정도성 김정민 허일승 변민선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항) △서울고법 공도일 유영선 박영주 이한일 황의동 최항석 백승엽 이호재 심연수 장윤석 마옥현 정총령 최현종 진현민 전휴재 홍승구 김승주 박선영 위광하 조진구 △부산고법 박찬호 김진욱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정계선 김유성 정진아 노유경 안희길 권순열 조순표 최철민 <재판연구관> △대법원 이재근 임기환 최형표 고홍석 차영민 조병구 박정대 김성흠 김세용 강주헌 고은설 구민승 송각엽 양민호 오영상 이수진 박찬석 이병희 곽윤경 이완형 임혜진 정재희 정현석 김정아 현의선 박성윤 서정원 이여진 강경표 김희철 송영승 지귀연 김길량 신교식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서울고법 강민성 민소영 민지현 정봉기 조광국 박정기 이춘근 정동혁 장윤선 조용래 류승우 남인수 유기웅(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홍준서(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대전고법 최우진 김형작 최형철 이수현(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빈태욱(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대구고법 이종길 정한근 왕해진 권준범 장래아 이은정 전우석 △부산고법 정동진(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곽희두(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배동한 △광주고법 김성준 서영기 안태윤 김호석 김주경(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진현섭(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윤현규(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현영수(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이호산 장현진 김부한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광호 이병삼 이다우 김윤정 김혜진 박평수 윤남현 임종효 김양훈 김제욱 박노수 안승훈 이경희 이명선 정재우 김소영 양환승 유형웅 이상원 전서영 정용석 조기열 강성우 김진환 박옥희 박정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송승우 이문세 이정엽 한대균 황영희 김강산 김주옥 노서영 노연주 박사랑 이건희 이숙미 전경훈 정문경 조은아 강성훈 김주완 박성준 이재희 이창경 임현준 박재민 류호중 문경훈 박지연 반효림 백숙종 송미경 양승우 이성민 이승규 장철웅 지혜선 진영현 최종원 홍득관 이경호 정희철 표현지 허정룡 강세빈 김봉선 김종복 노미정 박나리 박주영 이장욱 이정호 이지민 이진영 임일혁 정다주 정영호 정영훈 진민희 진현지 차은경 최유신 현경훈 류연중 송오섭 양은상 이애정 전상범 정현경 신지은 정현설 정회일 강문희 문홍주 이상률 이선말 정의정 최지영 한정석 이재욱 이현주 주선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김태은 유현영 이민수 허익수 김태환 이현경 손정연 신순영 신정일 △서울행정법원 김수연 이규훈 서범욱 박준석 김정철 김유정 이도행 이민구 이승윤 황지원 김규동 서정희 김재현 남성우 민병국 박광민 장인혜 하태헌 윤준석 강효인 이중표 김나영 박기주 △서울동부지법 강수정 권태관 김상규 김선아 김수경 김웅재 김정곤 김정훈 남천규 박지원 박현경 신진우 양우진 이상아 이영남 이현석 정정호 조재헌 임영철(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허성희 조원경 남세진 이흥주 박미화 나윤민(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남부지법 강현구 김매경 김유진 김형철 남신향 박광선 박동복 석준협 손태원 이선희 이세창 이영선 이은정 장욱 정덕수(사법연구) 허경무 김재령(헌법재판소 파견) 송현경 김지현 장성진 김지연 송명주 윤찬영 이의영 황성광 김기동 김선영 신흥호 공성봉 정욱도 김재향 △서울북부지법 조중래 김대현(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김상현 김유랑 김태호 남선미 박대산 박재경 박주연 성하경 오원찬 유재광 이은혜 공현진 김형원 박필종 장승혁 정지영(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수정 임수연 장수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이규영 곽정한 홍성욱 박진숙 △서울서부지법 성언주 강동혁 양상익 오규희 오대석 오승준 전국진 정혜원 조영기 강희경 이상덕 황보승혁 이종훈 조인영(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지선 박영욱 오규성 전기흥 김준영(헌법재판소 파견) 장원지 장준아(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김은정 나상훈 송인경 △의정부지법 권순건(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종신 구자광 최누림(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유경진 한재상 정재민(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조은경 권성우 박민준 박주영 박종환 강완수 이동기 최복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동희 김민철 박창희 조종현 최석진 심판 △인천지법 강부영 박가현 조동은 이은상(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장동혁 강상효 김주현 박영기 이기홍 최혜인 최희정 김연주 조아람 전성준 황인준 이예림 장혜정 김샛별 박준섭 황여진 노재호(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전경욱 정원석 이종기(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윤양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태 김봉규 김병훈 이승연 이승운 박원철 임진수 송승훈 정우혁 한지형 유철희 김정헌 △수원지법 김신 유동균 이연경 최우진 전아람 윤이나 이국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이진혁 권순현 문중흠 오지애 이동진 홍주현 정경희 이승원 김정환 김선아 김영석 남승민 신혜원 이고은 정성균 민경현 배윤경 김택성 심현근 박은주 강미희 김태균 이상현 최영각 김현준 박설아 박판규 김진만 황성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강윤희 박예지 주진오 이혜성 정치훈 한현희 손승우 △수원지법 여주지원 최상수 박하영 남준우 안금선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삼윤 윤혜정 정은영 박소연 이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주현 박윤정 이용호 이용관 차승우 정인영 김경윤 김남일 김대현 김민지 이재민 임상은 신동헌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진희 강하영 신동호 △춘천지법 윤아영 지창구 류영재 △춘천지법 강릉지원 노한동 △춘천지법 원주지원 서효진 △춘천지법 영월지원 고상교 △대전지법 김동현 허선아 고상영 김동희 김정환 유제민 허승 차호성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형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나나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송영복 이인수 이승일 최윤영 △청주지법 전호재 김홍섭 장원석 △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김택우 △청주지법 제천지원 강대우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해빈 △대구지법 안종열(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우성엽 배지호 유선우 이혜랑 주대성 이창민 이정현 정신구 김유성 염경호 박정우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진영 김태균 황성민 이정목 권민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최운성 김봉남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김혜성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성경희 채정선 봉지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강영재 신일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조영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김동휘 △부산지법 김세용 백효민 박정진 박성준 백소영 조수진 조지희 손주희 김주관 엄성환 김낙형 박종현 남재현 추경준 △부산가정법원 류기인 정영태 김미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수정 △울산지법 김경록 안재훈 정현수 유한규 문기선 연선주△창원지법 이하윤 차동경 홍은아 △창원지법 마산지원 장수영 손화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재철 김종헌 김지현 최은경 △창원지법 통영지원 박현진 장병준 △창원지법 거창지원 이세훈 △광주지법 공두현 김소망 김윤희 양성욱 이태경 장우석 김연수 고영석(사법연구) 남해광 조현호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김평호 이근철 강나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이양희 설승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김진환 박성경 김원목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안경록 전진우 △전주지법 양시호 임경옥 정성화 강인혜 전경호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우용 강신영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정훈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보형 △제주지법 이영호 이승훈 황미정 ◇보임(법조경력자 출신 법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나재영 남관모 △서울남부지법 박민지 △의정부지법 박은희 △수원지법 심학식 이규석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지원 △춘천지법 이민영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대전지법 박현진 오선아 함현지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김성환 △청주지원 구천수 △대구지법 김수홍 박소정 사공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지충현 △부산지법 안희경 정진화 △울산지법 최민혜 △창원지법 손승범 △광주지법 백대현 송귀연 장명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박상준 △전주지법 김소연 △제주지법 장수진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심경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형근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박상언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시진국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김민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세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한기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문성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최두호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호성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철 △서울고등법원 최수영(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박준범(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김종범·손혜정(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도현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정영하 ◇겸임해제 <고등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환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강성훈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태웅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이현복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민호 △광주고등법원 전보성(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파견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최희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도형 이동욱 나진이 △외교부 강종선 ◇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외교부 원호신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강재원 이창열 최수진 김종민 김일순 이정희 △국회 김명수 △베트남 법원연수원 오병희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최기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김형연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이정환 <재판연구관> △대법원 신동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정성완 유환우 전기철 김민정 △서울남부지법 이의진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한 <고등법원 판사> △김유진 <지방법원 판사> △서영효 김선용 이영철 (연구기간 2015.2.23∼20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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