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주최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성료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플랫폼은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많은 부분을 편리하고 쉽게 바꿨지만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이는 등 부작용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 신기술 관리·감독이 어렵기에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플랫폼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간과해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생겨난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어떻게 방지할지, 생산자와 유통망 사이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도 다뤄야 한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우리는 플랫폼 소비자가 아닌 이용자로서 플랫폼을 더 값지게 만들고 키울 역할이 있다”며 “온 사회가 다 힘을 들여 만든 플랫폼을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을 지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우리나라 포털 이용률이 세계 최고인 수준에서 자체 언론사 이용률은 최악으로 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아웃링크, 가짜뉴스 대응 등 핵심 현안을 조율하고 대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박성중·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양기대 민주당 국회의원 등도 자리했다. 발제 이후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