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한전 실적에 부정적"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11일 한전 신용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와 한전이) 즉각적이거나 확정적인 손실 보전 대책 없이 여름 누진제 완화를 결정했다”며 “이는 한전 재무부담을 키우는 비우호적 전력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전은 이 같은 험난한 영업환경과 친환경 투자 확대로 올해와 내년 차입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S&P는 구체적으로 이번 누진제 완화로 한전의 연 매출액이 약 3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추산한 소요금액 2847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도 일정액 지원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확정하더라도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이 2016년 12조원에서 2017년 5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아예 20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1분기엔 적자 폭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을 기록했다. 이대로면 2년 연속 적자가 유력하다.

S&P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2019~202년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초중반을 넘기기 힘들다”며 “연간 12조~15조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를 충당할 수준의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차입금 증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발전 자회사 역시 한전과 수익배분 구조와 사업방향성이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P는 한전이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주요 전력사업자외 비교해 수익성이 더 낮거나 변동성이 심하다며 그 주된 요인으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국의 현행 요금제도를 꼽았다. 또 당장은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전은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전력 저사용 가구에 대한 일정액 할인) 제도 축소·폐지 가능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내년 개편안이 실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다.

S&P는 “한전의 전기요금은 발전단가가 상승에도 2016년 이후 동결돼 있고 정부는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권고했다”며 “내년 요금제 개편과 할인 축소를 추진한다지만 전기요금이 제때 조정된 전례가 거의 없고 정부 역시 한전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유의미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담을 별도 보조금이나 요금인상으로 보상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