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내년 1분기까지 고칠 것"

11일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
"구간설정위원회 만들어 2단계 결정 아이디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1단계 견고함 다지는게 우선"
"예타면제사업 선정,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 등록 2018-12-11 오후 4:10:44

    수정 2018-12-11 오후 4:14: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방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취임식 직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고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목표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이 결정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2단계 이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1단계 정책에 대한 견고함을 다지는게 우선”이라며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언급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다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내 발표가 목표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만 검토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다음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카풀로 인한 찬반논란이 격화하면서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그 소식 듣고 정말 안타깝고 참담했다.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놀랐고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청문회에서 카풀 같은 신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기존 이해관계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뒤에 갈등이 없다고도 말씀드렸다. 국토부가 다른부처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 기존의 택시 기사분들 택시 노조와의 상생 방안을 많이 검토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게 필요하다.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제와 같은 사고 나서 정말 안타깝다.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하 구간설정위원회 만들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축소 아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는 하위 개념이다. 합리적으로 구간설정을 하는게 1단계다. 그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결정되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아이디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 모색해본 아이디어 중 하나다.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프레임에 갇힌 정책은 지양해야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

△내년 경제팀은 가능한 총론보다는 각론에서, 큰 틀의 정책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나가려 한다. 정책 추진보다 추진해서 얻는 결과가 손에 잡히게 하는데 역점을 두려한다.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책 집행 속도 성과내는데 촘촘하게 집어나가려고 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이 있는가? 금융공기업 이전 가능성은?

△국무조정실장 시절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1단계 정책에 대한 견고함 다지는게 우선이다. 2단계 이전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검토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기준과 진행상황은?

△한창 진행중이라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 올해 내 발표 목표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만 검토되는게 아니다. 폭넓게 진행된다. 진행중이라 기준을 말하기 어렵다. 검토가 중간정도 진행됐다.

-보유세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했는데 재산세도 높이나?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제실과 협의 후 말씀드리겠다

-코레일 문제로 불거진 공공기관 관리 문제는?

△코레일 관계는 오늘 김현미 장관하고 얘기를 나눴다.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을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다.

-현재 경제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잠재성장경로로 보면 약간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성장률 지표라든가 소비나 수출지표 보면 위기 침체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용지표 분배지표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지표가 어렵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제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취임사에 경제 활력 대책이라는 표현이 있다. 단기대책을 내놓는다는 의미인가

△몇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내년에도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분야가 많다. 그래서 경제활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활력 대책은 역시 단기대책이다. 그러나 경제체질 및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려한다.

-어떤 경제지표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표는 없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는 지표가 일반적으로 성장률, 고용, 분배지표다. 성장률의 회복, 고용지표의 개선, 5분위 배율을 포함한 분배의 개선적 추세에 조금 더 신경이 간다. 엄중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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