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백서]北 핵 능력, 이전과 비슷…미사일 기술은 진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2년 전과 비슷하게 평가하면서도 핵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능력은 대폭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이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PU)을 50여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평가는 지난 20016 국방백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국방백서는 이전 2014 국방백서와는 달리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기존 40여 kg에서 50여 kg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핵무기 1개당 6kg의 플루토늄이 필요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8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고농축 우라늄(HEU)의 경우 2016 국방백서에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 국방백서는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016 국방백서에서 플루토늄은 양으로 표기했고 우라늄은 기술 수준으로 기술해 안맞는 부분이 있어 올해는 둘 다 양으로 맞춘 것”이라면서 “우라늄 프로그램이 상당 수준 진전되면 보유량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표현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6 국방백서 발간 이후인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한바 있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이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켓(ICBM) 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플루토늄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야 추가 획득이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북한이 은밀히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체적인 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핵무기 소형화 부분도 은밀히 진행돼서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제한되지만, 북한이 그동안 소형화에 기울인 노력과 핵 개발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해 상당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자세히 기술했다. 특별부록을 통해 북한이 2016년 신형 고출력 미사일 엔진인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2017년 5·8·9월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고, 2017년 7월과 11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발사했다”며 “또 2016년 8월에는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활용해 신포급 잠수함에서 SLBM 북극성을 시험발사했으며,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2차례 시험발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백서는 “2017년 7월과 11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시험발사했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해 11월 29일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