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분야 중소기업들은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으로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 업무처리’ 등을 들었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와 진행했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 거래규모는 3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에서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가 1순위로 꼽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