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은행 경쟁촉진 과제, 오히려 경쟁 떨어트릴 수도"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장들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꾸린 금융당국의 태스크포스(TF) 추진 과제가 오히려 은행권 경쟁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행장들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당국이 꾸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추진과제가 시중은행 대비 규모·자산이 작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전체 은행권 경쟁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TF 과제인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해선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단계적·점진적 도입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만큼 이를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비이자이익 확대 과제와 관련해선 경기변동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의 원활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와 비교해 관련 법령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시중은행 40%, 지방은행 60%)에 대한 합리적 개선 △지역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방은행 공동대응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인터넷은행은 △향후 개시될 대환대출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중도상환수수료 및 한도상향 등에 대한 검토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예기간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 △중저신용자대출 활성화를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건의·의견을 귀담아듣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사항과 금융권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행장들은 TF 취지와 개선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