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북러 대응위해 中과 대화해야…우크라전쟁 장기화 시 중국 위협 커져”

[송도=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이 굳건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장기화할 경우 국제질서를 깨고자 하는 중국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18일 인천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열린 제1회 인천안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中 ‘대만문제는 국제문제’ 尹 발언, 철회 원할 것”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18일 인천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열린 제1회 인천안보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국이 개최할 차례인만큼 한국이 중국과 대화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본다”며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과 만나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시가 주최하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이 주관했다.

신기욱 스탠포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중국과 관계개선 지렛대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입지가 강해진 지금 중국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외교적)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방문한다면 시진핑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과 윤 대통령의 만남은 대만해협 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국제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중국은 철회하길 바란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에게 대만은 국제 문제가 아니라 국내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군사협력 강화 등 방법을 통해 대응하자고 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화성 18호와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간에는 유사점이 많고, 북한이 기술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본다”며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국제 제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대응 방식으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2차 제재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한미일의 북한 탄두미사일 요격 선언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제공 △중국과 협력 등 총 6가지를 소개했다.

“북중러 연대 강화가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 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경제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야기하고, 중국이 대만해협 침공 등 국제질서를 깰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교수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각각의 목표가 있다”며 “푸틴은 전쟁을 이어가고 싶어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이용해 무기를 제공하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중국이 대만해협을 침범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 내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과 교수 겸 브뤼셀자유대학 KF 한국 석좌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질서를 흔들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열린 인천안보회의(ISC)에서 김숙(왼쪽) 반기문재단 상임이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장기적으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욱 위스콘신-밀워키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장기적으로 한미일 연대가 강화되면 북중러 연대도 힘을 얻을 것이고,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상협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보고 군사적 측면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미국 대선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다. 차 석좌는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위협 등 외생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책 수정은 있지만 방향 변화는 쉽지 않다”며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3국의 만남이 제도화한만큼 앞으로 좋은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