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공무원연금 개혁, 다급한 與 선긋는 野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여당이 다급해졌다. 올 정기국회까지 회기는 2주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을 촉구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새누리당이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일부 매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기여율보다는 높지만 지급률은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案)을 당당하게 발표하라”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안(案)을 당당하게 발의해 우리당 안과 함께 심의해 공무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도를 보면서 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는 중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새정치연합 연금안도 정부·여당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무원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자 보전금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총량적 제반을 검토해서 최고상한 연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