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에 한계기업 급증 우려"..재계 "조세부담 완화, 저리대출 필요&quot...

[이데일리 최영지 김상윤 기자]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인상)’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물류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약 4조원가량 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13일 경제계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에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남은 물론 수익성 악화와 신규 투자 중단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통상적인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빅스텝에 나선 건 우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역사상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빅스텝에 따라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약 3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경우,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조사는 비금융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기업의 대출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내놓은 수치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났다”며 “그간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아직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로 기업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021년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12.4%보다 약 3.6%포인트 높아진 상황이다.

(자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즉각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은행이 경기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급등과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감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가계와 기업의 금융방어력이 취약하고 실물경제도 부진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침체 속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6월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며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6월 대출 규모가 5조4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두번째 큰 폭으로 늘었다. 금리가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대한상의 역시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 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비롯해 정책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경련도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수출 초도자금 및 운영자금 등 기업대출금리가 상승해 투자 및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금융 저리대출을 통한 수출업계 지원도 함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