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차관 "내년 블록체인 예산 400억..올해보다 3배 늘어"

블록체인 프로젝트 올해 6개에서 내년 12개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암호화폐와 별개로 블록체인진흥법 추진
  • 등록 2018-11-08 오후 2:44:24

    수정 2018-11-08 오후 2:49: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연합회(의장 홍준영)가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아젠다 간담회’에는 노웅래 과방위원장(가운데)와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왼쪽), 이상민 의원, 업계 및 학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분산원장, 개인간(P2P)거래, 신뢰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예산 4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8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블록체인 좌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꿀 기술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며 “2025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질 것이다. 성장산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래서 예산을 400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올해는 부동산 거래, 개인통관 등 6대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했던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12개로 늘릴 예정”이라며 “민간 주도의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은 다른 분야와 달리 글로벌 기술 격차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만큼, 블록체인에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기술 및 서비스 검증,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 차관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성장해야 하니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의 제도적, 입법적 지원도 필요할 텐데 같이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블록체인 예산 증액에 대해 토론회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내년에 3배를 늘려 400억 예산을 확보하는 게 힘들다는 걸 인정하지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규모는 수십조다. 3년 동안 100조 이상 투자해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블록체인과 융합 PM을 맡는 정재웅 PM은 “IITP에서 블록체인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1조 투자한다면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며 “일단 400억 원으로 추가 투입이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암호화폐와 분리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키우는 진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이슈가 암호화폐 자금조달(ICO) 문제로만 머물러 안타깝다”며 “블록체인의 진흥과 지원에 대한 것을 가상화폐와는 별개로 입법화(가칭 블록체인 산업과 기술 진흥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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