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에 中, 거부 의사 표명(종합)

백승주 국방부 차관(오른쪽 둘째)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왼쪽 둘째)이 대표로 참석한 제3차 국방전략대화가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된 것이다.

한국과 중국 군 당국은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열고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를 의제로 다뤘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에게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방공식별구역 시정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측이 긴급 의제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를 다루려 했지만, 중국 측은 양국 군 사이의 신뢰 구축과 협조와 관련한 의제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우리 정부는 주변국들의 방공구역식별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은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동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어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해 역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백 차관은 지난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