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 경제재정소위 통과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 김 의원, 박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 1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소위 심의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남아 있다.

김주영 의원은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위 보이콧으로 인해 하마터면 의결하지 못할 뻔했다”며 “결국 민주당 단독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입법기관이 입법 논의를 거부하며 의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회의 참석을 거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로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오늘 소위에는 기획재정부도 불참했다. 이것이 김포시민의 처절한 목소리에 대한 집권여당의 답변인가.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눈을 속이고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는 하루 빨리 5호선 연장선을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지어야 하고 국민의힘은 김포 교통문제 해결 예산안 반영과 예타 면제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은 더 이상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와 대형 안전사고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내년 즉시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남은 법안 처리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김포시 노선안(파란색선)과 인천시 노선안(파란색선에서 풍무동~불로동 구간을 빨간색으로 이은 것). (자료 = 검단신도시총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