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경제활력과 기업 관련 세제개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과 양준모 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선진화연구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신도철 회장은 “최근 OECD 국가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다투어 인하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라면서 “상속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과도한 상속세율은 개인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영환 계명대 교수가 ‘기업 활력을 위한 법인세 개편방향’을,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가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경제 침체기에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 큰 손실을 안게 된다”라며 “최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도 생산자인 기업이 투자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