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살해 암시"vs"표현의 자유 침해"…서해순·이상호 법정 공방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52) 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52)씨가 낸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 비방 금지 수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씨 측은 “서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는 암시를 주거나 서씨를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금지시켜 달라”고 주장했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측은 “‘비방’이나 ‘암시’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섰다.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문광섭)는 영화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서씨가 영화 ‘김광석’에 대해 상영 중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고발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 등에 서씨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두고 심문을 벌였다.

양측은 △영화 ‘김광석’의 저작재산권자 △서씨 비방 금지의 수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서씨 비방 금지 요구에 대해 서씨 측은 “영화에 ’서해순은 살인범이다’란 얘기는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살인범이 백주대낮에 활보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라고 표현해 서해순이 김광석을 죽였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암시나 비방을 금지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씨 측은 “‘자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살해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금지를 요구하는 비방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암시’나 ‘비방’과 같이 막연한 표현들을 피해달라”고 말했다.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해 만난 취재진의 질문을 들은 뒤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화 ‘김광석’의 상영·배포·판매가 중단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해선 이씨 측은 “이상호는 영화 제작자가 아니라 감독에 불과하다”며 “저작재산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므로 영화의 상영 및 판매 등을 중단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씨 측은 “영화 제작사가 ‘씨네포트’로 돼 있는데 (이씨 측이)누구의 개인사업체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상호가 제작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씨 측이 재판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씨는 “이씨는 소송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면서도 오타 한자를 꼬투리 잡거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 지연전술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증거자료와 답변서 등을 모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은 영화 영상 증거물이나 기본 답변서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며 “심문을 종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에 2차 심문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씨 측은 지난달 13일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과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이씨가 영화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서씨는 이씨와 고발뉴스,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왼쪽)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