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 통제' 사라진 中 정치국 회의…경제 기조 바뀌나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이 3여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 리스크 통제’와 ‘빈곤 퇴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정책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놓인 점을 인정하고 향후 ‘안정 속 발전’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이날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해 주목을 받았지만 또 다른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이제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적으로 외쳐온 ‘금융 리스크 통제’, ‘빈곤 퇴치’, ‘환경 개선’ 등 3대 정책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 공산당은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림자 금융 등 고질적인 부채문제를 해결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빈부 격차를 줄이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억제해야 한다는 게 기존 시진핑 지도부의 아이디어였다.

실제로 이 3대 정책은 2015년 12월 시 주석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열린 8번의 지도부 회의에서 모두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 정치국 회의 결과 발표에서는 3대 정책이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일부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 “자본시장 개혁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에 활력을 고취해야 한다” 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 같은 변화 탓에 일각에선 중국이 ‘금융 리스크 통제’ 등 정책 규제를 느슨히 하고 다시 한 번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마침내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중국 정부는 직면한 중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진핑 경제정책의 핵심인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마침내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SC은행의 딩솽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중국 정부는 ‘친성장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며 “사회기반시설 투자, 세금 감면, 통화정책 완화, 신용 확대 등이 신속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각종 지표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5%에 그치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9년 6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50.2로 나타나며 2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가리킨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인 50.6도 한참 하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