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5년간 2.5조 세금 덜 걷는다.."경기 둔화에 증세 속도조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2년 차 세법 개정안은 증세에 속도조절을 한 게 특징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세제 혜택을 늘렸다.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증세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 역동성 살리겠다는 메시지”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2019~2023년) 간 세수 합산 결과 2조5343억원(순액 기준)의 세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까지 서민·중산층에 2조8200억원, 중소기업에 3800억원의 세입 감소가, 고소득자에 2200억원, 대기업에 5700억원의 세입 증가가 있을 전망이다. 작년에 소득·법인세 등 전년대비 5조5000억원의 증세를 한 것과 대조된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향후 5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2조6200억원, 자녀장려금 3400억원이 투입된다.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연 10.95%에서 연 9.13%로, 가산금을 매월 1.2%(연14.4%)에서 매월 0.75%(연 9%)로 인하한다. 저소득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업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제는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고용증대 세제의 경우 향후 5년간 대기업에 1800억원, 중소기업은 2700억원 세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이외에도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5년 기준 1200억원)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900억) △중소중견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600억원)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 50% 감면 등 세액공제(5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세법을 마련한 것은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혁신성장의 취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일 종합부동산(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다. 기업에 주는 부담을 우려해서다.

세수 상황이 좋은 것도 ‘증세 속도조절’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23조8000억원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수 진도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49.3%에서 올해 52.5%로 3.2%포인트 올랐다. 세입 여건이 작년보다 좋은 상황인 셈이다.

“핀셋 증세만으로 복지재원 충당 못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잘 들어오고 있고 작년에 인상한 소득·법인세가 내년에 신고된다”며 “내년까지는 인위적인 증세 없이도 세수 여건이 좋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증세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내년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순액 기준이 아닌 누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기준으로 2023년까지 12조6018억원의 세입이 줄어든다. 근로·자녀장려금 등 세제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추정액 38조7000억원)보다 증가해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각종 비과세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핀셋 증세만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며 “지하경제 비중을 축소해 세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금 낭비를 줄여 정부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