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이 경협 돌파구…핵심 분야는 전력사업"

코스닥協, CEO초청 남북경협 세미나 개최
정세현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이 돌파구"
"경협 3대 리스크는 계약·법률·외부변수"
"北과 협력하면 전력 부문 핵심 작용할 것"
  • 등록 2019-05-15 오후 12:31:27

    수정 2019-05-15 오후 2:13:17

정세현 전(前) 통일부 장관은 15일 코스닥협회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남북 경협 관련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코스닥협회)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미북 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남북 경제협력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질 사업으로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더해졌다.

정세현 전(前) 통일부 장관은 15일 코스닥협회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남북 경협 관련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 기조 강연에서 “시간이 걸리는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대신 연락사무소 개설이 북핵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이르면 올해 3분기(7~9월)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군사적인 체제보장은 북미 간 수교로, 정치적 체제 보장은 평화협정 체결로 이뤄질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대통령 결정만으로 설치할 수 있어 현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로 북핵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면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연락사무소가 개설로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코스닥 기업들의 다양한 대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에 이어 ‘코스닥기업을 위한 남북경협 성공 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경협 3대 리스크 요소로 △계약(Contract) △법률(Legal) △사업(Business)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북한은 정세 변화에 따라 사업 변동 가능성이 큰데다 토지 소유나 법령 부분에 있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며 “계약서 문구 해석이나 계약이행 담보내용, 관련제도와 법률 효력 여부, 외부변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술 산업의 새 거점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연에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결재 시스템이나 이동통신 등의 기술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동시대화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 경제협력 방향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양 부총장은 다만 “여러 핵심 사업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 북한이 우리와 협력할 경우 전력 부문 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며 “전력 사업을 어느정도 해결한 후 앞서 열거한 아이템들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혁신 기업들 입장에서는 북한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농업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도 북한에서 먼저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총장은 마지막으로 “통일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새로운 경쟁력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정부나 업계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제약이나 불안요소가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코스닥협회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남북 경협 관련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 에서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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